전체메뉴

닫기
행복을 키우는
행복 육아도시 하남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뉴스레터 및 기사자료

홈 > 정보마당 > 뉴스레터 및 기사자료
출산·육아용품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836건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12 조회 216
첨부파일
특허청, 허위표시 AI로 잡아내... 표시개선 권고 등 행정 조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국소비자원과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유식,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점검한 결과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 검색을 최초로 도입해 진행됐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