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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보육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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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1ㆍ6., 2015.6.8>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개정 2006ㆍ1ㆍ6>

  •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ㆍ1ㆍ6., 2015.6.8>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2011.3.9>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 보육시설연합회 대표로 하고, 비당연직위원은 하남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과 사회복지 전문가, 영ㆍ유아보육 교사,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 각각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ㆍ1ㆍ6> <일부개정2011.3.9>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2011.3.9>
    1. 영육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06ㆍ1ㆍ6>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ㆍ6>
    3.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ㆍ6>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ㆍ6>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1ㆍ6., 2015.6.8>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ㆍ1ㆍ6>
  •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개정 2006ㆍ1ㆍ6>
    ②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ㆍ1ㆍ6>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ㆍ1ㆍ6>
  •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06ㆍ1ㆍ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ㆍ1ㆍ6>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06ㆍ1ㆍ6>
    <일부개정2011.3.9>
  •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목개정 2015.6.8>

  •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15.6.8>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6.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6.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ㆍ1ㆍ6., 2015.6.8>
    ④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ㆍ1ㆍ6., 2015.6.8>
  •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제목개정 2015.6.8>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6.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5.6.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ㆍ간호사ㆍ영양사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의 연령 및 전보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6.8>
  •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목개정 2015.6.8>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6.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6ㆍ1ㆍ6>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06ㆍ1ㆍ6>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06ㆍ1ㆍ6>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개정 2006ㆍ1ㆍ6>
    5. 장애자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ㆍ1ㆍ6>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06ㆍ1ㆍ6>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06ㆍ1ㆍ6>
    8. <삭제 2006ㆍ1ㆍ6>
    9. <삭제 2006ㆍ1ㆍ6>
  • 제12조(비용의 보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06ㆍ1ㆍ6., 2015.6.8>

제4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ㆍ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6ㆍ1ㆍ6<>일부개정2011.3.9>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학기 종료일로 하고, 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신설2011.3.9>
  • 제16조(종사자 연령 및 전보) ①시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60세, 종사자는 57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 등의 퇴직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 할 수 없다.<일부개정2011.3.9>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 제18조(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영유아육성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ㆍ보육아동급식비ㆍ난방비ㆍ공공요금등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06ㆍ1ㆍ6>
  • 제18조의2(사업비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연합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의 날 행사비(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2.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본조신설 2015.10.30]
  • 제19조(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ㆍ휴일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ㆍ휴일보육 시설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0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1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일부개정2011.3.9>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개정 2006ㆍ1ㆍ6>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06ㆍ1ㆍ6>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06ㆍ1ㆍ6>
    4. 시설 폐쇄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6ㆍ1ㆍ6>
    5.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06ㆍ1ㆍ6>
  • 제22조 (준용)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6ㆍ1ㆍ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하남시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2011.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