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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마련, 1년이 지난 지금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5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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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통학차량에 방치된 4세 아동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100% 설치하기로 하였다.
 
 
올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설치를 이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하차 확인 장치 방식은 Bell 방식, NFC 방식, Beacon 방식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센서를 통해 차량 내 남아 있는 아이를 감지할 수 있는 방식도 개발되었다.
하지만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했다하더라도 허점은 있다. 대부분의 차량이 원 소유가 아닌 지입형태로 운행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하차 확인 장치에 전원 스위치를 달아 불법 개조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가 전원 스위치를 꺼두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결국 차량 갇힘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대책이다. 또한 지나가는 행인들 역시 남겨진 아이가 있는지 살피고, 관심을 갖는 사회적인 인식도 필요하다.
 
통학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등·하원 때마다 출결을 체크할 수 있는 ‘등원 알림 시스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맞춰 전국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부모가 직접 등·하원 알림을 받는 것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육료 신청 시 출결 현황을 직접 기록해야 하는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고, 보육예산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7일에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사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질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원에서는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아이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